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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스왑구조, 사법 단죄 영역은 아니다"
코리아모니터 김수헌 기자
2022-05-25 17:43
임일섭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연구센터장> 테라-루나 사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가지 얘기들을 쏟아냈지만, 내 나름대로 짧게 거들어 본다. (1) 테라-루나 스왑 구조의 안정성과 복원력 준비자산을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준비자산 관리와 관련된 논점들은 학술적으로는 이미 어느정도 정리되어 있다. 이와 달리 테라처럼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가격안정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매우 혁신적인 주장이다. 대부분의 민간화폐들은 대응하는 자산에 의해 그 가치를 담보한다. 예컨대 은행 예금통화의 가치를 담보하는 것은 그 은행의 대출자산이다. 민간의 담보자산은 본질적으로 무위험(risk-free)이 아니기
무엇이 리스크를 보지 못하게 하는가?
코리아모니터 김수헌 기자
2022-05-25 17:24
배문성(Moonsung Bae)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크레딧애널리스트> # 무엇이 리스크를 보지 못하게 하는가?테라/루나 사태의 범죄 여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문제이고, 제 업무영역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리스크 관리의 실패" 입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와 무관하신 분들의 루나 & 권도형 대표를 비난, 조롱하는 목소리 이면에 주목할 포인트를 얘기해보려 합니다.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루나에 열광하던 투자자(해시드 김서준 대표, 갤럭시디지털 Novogratz 등)와 '이거 문제있는데?' '잘못하다 터지겠는데?'하며 우려하는 사람들이 공존했습니다.VC 모 대표님은 테라/루나의 초기 투자참여자로 투자금 20억원의 평가손익이 4조원에
미국 육아는 '등골 브레이커'
코리아모니터 김수헌 기자
2022-05-24 12:51
이상은<한국경제신문 기자, 미국 연수 중>미국에 와서 가장 놀란 것 중 하나는, 이 동네에서 육아를 하는 것이 너무나 비싸고 어려운 일이라는 점이었다. 여성만이 육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5세 K그레이드로 초등학교에 보내기 전까지 5~6년의 기간에 대한 비용이 너무나 비싸서 육아를 전담하는 사람이 집에 있지 않고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다.K에 들어가려면 입학시기에 만 5세여야 하므로(지역마다 다를 수 있음) 사실은 입학시기+1일에 만 5세가 돌아오는 경우에는 만 6세-1일에 입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때까지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보육시설은 몇 가지가 있는데, 데이케어 센터와 프리스쿨 등이 일반적이다. 데이케어가
AT&T 국내 투자자 세금혼란 '깔끔 해설'
코리아모니터 김수헌 기자
2022-05-10 15:12
<편집자 주>최근 한국경제신문의 단독보도와 일부 매체들의 추종보도를 접하신 분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AT&T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국내 투자자들에게 거래 증권사들이 세금을 원천징부하였는데, 증권사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갈리고, 부과한 증권사들도 금액이 다 달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최초 기사 원문은 한국경제신문 <"왜 우리만..미국 AT&T 투자한 서학개미 대혼란> 기사를 참조하십시오. 아래 내용은 이에 대한 동국대 오종문 교수의 분석과 해설입니다. <조세금융신문>에 오 교수가 전문가칼럼으로 기고한 내용입니다. [전문가칼럼] AT&T 자회사 스핀오프 거래의 과세 (출처:조
동원그룹 주주라도, 아니라도, 읽어보면 좋은 글
코리아모니터 김수헌 기자
2022-04-14 11:25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의 합병비율에 대한 의견Hyung-kyoon Kim 김형균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본부장)1. 회사의 합병비율 산정방식 및 문제점동원산업은 상장사이고 동원엔터프라이즈는 비상장사이므로, 자본시장법에 의거하여 동원산업의 합병가액은 시가 또는 순자산가치(순자산가치가 시가보다 높은 경우 순자산가치 사용 가능)로 하게 되어있고, 동원엔터프라이즈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평가하여 가중평균하게 되어 있습니다.동원엔터프라이즈의 가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동원엔터프라이즈가 보유한 상장 종속기업들(동원시스템즈, 동원에프앤비, 동원산업)의가치인데,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순자산가치와 수
분할상환 왜 하는지 알려준다
코리아모니터 김수헌 기자
2022-04-08 08:11
배문성<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애널리스트>22.04.07 #1 외양간(은행) 고치기 – 분할상환을 왜 하냐고???1.“금감원 이달부터 가계대출 고정금리/분할상환 지도 강화”신용평가사에서 일할 때, 건설이 주력이었다. 운 좋게도 이직 후엔 건설업 외에 다양한 산업을 맡았고 그 중에서도 제일 오랜기간 함께했던건 해외은행 심사/평가 업무였습니다. 유럽과 CIS, 아시아에 소재한 수백개 은행들 내부등급 쏘느라 무디스, S&P의 은행보고서들 신명나게 파고 해외은행 담당자 3명이서 노가다하며 격년으로 개도국은행편람 이라는 아무도 안보는 책자도 만들어야 했습니다(으허허;;) 국내 제조업체들도 커버하면서 연간 수백여 해외은행들 신용평가
DSR 논쟁-이진우 대 임일섭 (5-5편)
코리아모니터 김수헌 기자
2022-03-29 08:44
임일섭(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연구센터장) 3월16일 LTV 규제가 있는데 DSR 규제가 왜 필요할까? 갑자기 뜬 어떤 연예인이 전액 현금으로 고가주택을 사면 기사꺼리가 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채를 동원하여 집을 산다. 즉 현재의 주택가격은 구매자들의 현재 소득에 의해서만 뒷받침되는 것이 아니라 차입능력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요컨대 주택가격의 일부는 부채에 의해 지지된다. 여기서 주택 구매자들의 차입능력이 미래소득을 반영하지 않고 오로지 구입하는 주택의 가격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면, 즉 DSR 규제가 없고 LTV 규제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 부채가 주택가격을 끌어올리고, 이러한 주택가격의 상승(담
DSR 논쟁-이진우 대 임일섭 (5-4편)
코리아모니터 김수헌 기자
2022-03-29 08:41
이진우(삼프로TV 대표) 3월16일DSR 규제를 폐지하자는 뜻이 아니라 DSR 규제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상환을 왜 강제해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DSR 규제 이전에는 만기가 길어도 대부분 20년짜리 대출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은 30년짜리 대출이 대세입니다. 이유는 만기 20년으로 원금상환을 강제하면 집을 살 때 대출을 거의 못받기 때문에 규제가 비현실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집값이 더 오르면 만기 40년짜리 대출도 나올겁니다. 그 후에는 50년짜리 대출도 나올거고요. 편법이지만 만기 100년짜리 200년짜리 대출도 나올 것입니다. 그래야 현실적인 대출이 가능하니까요. 보통의 집값에 따라 만기를 늘려가며 규제를 완화하는 DSR
DSR 논쟁-이진우 대 임일섭 (5-3편)
코리아모니터 김수헌 기자
2022-03-29 08:39
임일섭(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연구센터장) 3월16일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공급보다는 과도한 규제에 치중했고 그것이 부작용을 야기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공급증대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다. 특히 DSR로 대표되는 대출규제도 완화해야 하며, 이는 단지 규제비율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원리금의 분할상환 의무화 폐지로 이어져야 한다는 이진우 기자님의 포스팅을 읽었다. 소감을 말하자면, 이는 대출규제의 본래 취지와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개선, 보완되어 온 가계부채 관리 프레임을 통째로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것도 놀랍다. 주택
DSR 논쟁-이진우 대 임일섭 (5-2편)
코리아모니터 김수헌 기자
2022-03-29 08:38
이진우(삼프로TV 대표) 3월16일 우리나라의 DSR 규제는 그 규제 비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원금까지 30년 안에 다 상환하라는> 과도한 규제에 있다.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취지이겠으나 원금 상환을 강제한다고 해서 가계부채가 줄지 않는다. 저소득층의 내집마련만 불가능하게 만들 뿐이다. 예를 들어보자. A라는 어떤 사람이 대출을 4억원을 끼고 30세에 7억원짜리 집을 샀는데 원금까지 30년 안에 갚으라고 강제하면 60세가 되었을때 수중에 예금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집값은 그 사이에 10억원으로 올라서 그가 60세가 되었을 때 그의 수중에는 예금은 없고 <대출을 다 갚은 10억원짜리 집>이 있게 될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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